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확인 방법의 핵심은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무위반·무사고 1년(처분벌점 40점 미만)입니다. 40점 이상이면 1년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과거 3년 누산으로 관리됩니다. 벌점이 쌓인 운전자가 먼저 할 일은 조회입니다.
⏱ 10초 요약
- 소멸 조건: 처분벌점 40점 미만 +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
- 누산 기준: 위반일·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정지는 40점부터(1점 1일 원칙)
- 줄이는 길: 벌점감경교육 2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소멸 조건, 이파인 조회 순서, 감경 제도 순으로 이어집니다.
벌점 소멸 기간 확인 방법
소멸 여부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현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 마지막 위반일·사고일 뒤로 1년 동안 새 위반이나 사고가 없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며, 2026년 11월 기준 확인한 내용입니다.
1년이 시작되는 날
기산점(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처음 위반한 날이 아니라 가장 최근 위반일 또는 사고일입니다. 1년이 차기 전에 새 위반이 나오면 그날이 최종일이 되어 1년을 다시 셉니다.
40점 이상이면 3년 누산
정지·취소 판단은 위반일·사고일 기준 과거 3년의 벌점을 합산해 합니다. 1회 위반·사고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이 집행되고, 원칙은 1점당 1일입니다. 취소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입니다.
| 내 상황 | 적용 |
|---|---|
| 처분벌점 40점 미만, 1년 무위반·무사고 | 처분벌점 소멸 |
| 1년 안에 새 위반·사고 발생 | 새 위반일이 최종일, 1년 다시 계산 |
| 처분벌점 40점 이상 | 정지처분 집행, 3년 누산 관리 |
※ 2026년 11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이파인 벌점 조회 순서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직접 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조회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이파인(efine.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운전면허]로 들어갑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누릅니다.
- 화면의 본인 인증 안내에 따라 로그인하고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확인합니다.
조회된 점수에서 최종 위반일을 찾아 1년이 지났는지 직접 계산해 보면 소멸 시점이 보입니다. 서비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어 메뉴 이름이 다르면 사이트 안내를 따릅니다.
조회가 안 될 때 다른 창구
현재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관할 경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문의하는 길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 통지를 받은 뒤라면 통지서 날짜를 먼저 챙겨 둡니다.
👉 다음 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교통민원24 40점 정지 기준
벌점 감경과 마일리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줄이는 제도는 두 가지이며,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 감경은 처분벌점을 직접 깎고, 마일리지는 정지처분 때 누산점수에서 빼 주는 특혜점수입니다.
| 제도 | 조건 | 효과 |
|---|---|---|
| 벌점감경교육 | 처분벌점 40점 미만, 교육확인증 제출 | 제출일부터 20점 감경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 실천 | 10점 부여, 정지처분 시 10점 단위 공제 |
| 정지기간 교육 | 법규준수교육 이수 후 현장참여교육 | 20일 감경, 이후 30일 추가 감경 |
※ 2026년 11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인별 적용은 경찰서 확인)
정지일수는 예를 들어 처분벌점 60점이면 원칙대로 60일입니다. 법규준수교육 20일 감경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40일, 현장참여교육 30일이 더해지면 10일입니다(60 − 20 − 30 = 10일, 조건 충족을 가정한 계산).
한계도 있습니다. 처분벌점 20점 감경은 40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어 이미 40점을 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마일리지는 처분벌점 감경이 아니라서 소멸 기간을 줄여 주지 않으며, 사망사고를 낸 경우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 용어를 정리하면, 위반 때마다 붙는 점수가 벌점이고 이를 합산한 것이 누산점수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점수는 처분벌점, 서약으로 쌓는 점수는 특혜점수, 교육을 마치면 받는 서류가 교육확인증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을 따질 때 어느 점수를 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벌점 확인 후 점검 순서
조회를 마쳤다면 숫자 세 가지를 차례로 대조하면 됩니다. 첫째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입니다. 40점 미만이어야 1년 무위반·무사고 규칙으로 소멸을 기다리거나 벌점감경교육의 20점 감경을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최종 위반일·사고일입니다.
이 날짜가 1년의 출발점이므로 조회 화면에서 가장 최근 날짜를 찾아 달력으로 1년 뒤를 계산합니다. 셋째는 과거 3년 누산점수입니다. 취소 기준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라 누산이 많다면 소멸을 기다리기 전에 취소 기준에 가까운지부터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 집행이 원칙이고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이때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10점 단위 공제와 정지기간 교육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어느 경우든 개인별 적용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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